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43회신일 2003.0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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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1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35, 2003.01.23. 및 부가46015-896, 2000.04.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96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서삼46015-10135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3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70)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