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34회신일 1990.03.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3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591, 1989.12.16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되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과세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4591, 1989.12.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59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4 (<time datetime="1990-03-13">1990.03.13</time> 회신), "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87)
원 제목: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