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회신일 1990.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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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2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889 환지된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건축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86)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