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와 가스만 제거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00회신일 1990.03.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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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냄새와 가스만 제거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2

집진장치 없이 냄새와 가스를 제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기능이 냄새와 가스 제거인 유해까스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집진장치 없이 냄새와 가스를 제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을 받은 냄새제거기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 제거이다. 미세한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의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장치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해까스 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유해까스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 제거인 유해까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 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진 제거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00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냄새와 가스만 제거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54)
원 제목: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인 유해까스 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