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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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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24/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51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1,15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며,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1,153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까지는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1,154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인가요?
1세대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을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2
1,155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채무액×(전체증여가액÷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1,156 새 주택 취득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법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이 법정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1,157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1,158 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
농지대토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할 때 새 농지의 대토 면적·가액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새 농지가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포함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거주·경작 기간과 1년 내 취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1,159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거나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일시퇴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1,160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중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1,161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했다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그 밖의 주택과 2001. 1. 1. 이후 추가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1,16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1,163 전 가족이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1,16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대는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1,165 배우자 명의 주택도 재개발 비과세 특례를 받나?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남편)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부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특례가 가능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1,166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총 보유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1,167 해외근무 출국 뒤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 2. 9.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1,168 발령일에 1년 미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직장 발령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1,169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기간 합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1,17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1,171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1,172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0
1,173 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1,174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사업 등의 완성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1,175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1,176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1,177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1,178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1,179 동일세대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1,180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1,181 출국 후 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 특례는 양도 때 2주택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1,182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1,183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1,184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1,185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요건을 갖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1,186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1,187 2005년 말 전 인가된 재건축주택 멸실 시 비과세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
1,188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1,189 2005년 이후 상속주택 양도도 거주·보유요건이 필요한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005년부터는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1,190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1,191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1,192 재건축조합에 넘긴 토지와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과세와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고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1,193 사무실로 쓰던 빌라는 1세대1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인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1,194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1,195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1,196 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
1,19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사유 해소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1,198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1,199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5년 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
1,20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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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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