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3회신일 1991.0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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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9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의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

회답

당해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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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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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3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01)
원 제목: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