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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1.10.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 시작일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66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 시작일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3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의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