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 경락 시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5회신일 1991.04.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동산 경락 시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3

경락 취득자의 기존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기존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경락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히신문 내용 (재일01254-545,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45, 1991.03.04

정제 정리

질의

갑과 을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청의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45(1991.03.0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45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5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0)
원 제목: 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 시 본인 소유 지분만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