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이 없으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거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401회신일 1991.04.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이 없으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거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2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장이 없어 단속상 문제가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없다.

판매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장이 없어 단속상 문제가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없다. 중개업과 접객업을 포함한 주류판매업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본문(원문)

주류판매업(중개업, 접객업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류판매장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판매업(중개업, 접객업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않아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401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판매장이 없으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거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63)
원 제목: 판매면허 거부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