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한 공장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51회신일 1991.10.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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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6

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이전에 관한 일반 내용은 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한 뒤 그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해당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공장 이전에 관한 내용은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한다.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51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이전한 공장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7)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