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41회신일 1991.10.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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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6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539 및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재일01254-2717, 1991.09.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 재일01254-2717,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39(1991.03.04) 및 재일01254-2717(1991.09.03)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717 (게시판 미보유)
재일01254-53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41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27)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