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39회신일 1991.10.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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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6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9,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9, 1991.06.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9, 1991.06.04.의 내용을 참조한다.

2. 해당 질의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519 상속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39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36)
원 제목: 1세대 1주택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