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1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2
부동산 양도에 여러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감면대상 법률의 한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53
공동사업 자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쓰던 자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자산 양도와 지방 이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10,254
국내 기술제공 외국인 기술자는 누구를 말하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란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 된 자가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에 용역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자가 외국과 계약해 국내 기술제공에 투입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 수리와 기술용역 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진흥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0,255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6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7
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영업법 시행령상 제15종 고물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공제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8
대구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세액을 면제받나?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에 의하여 1개조항만 적용
조세특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성서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한 개 조항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9
세금우대통장 전환 전 이자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나?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 세
조세특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지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의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통장 전환시점에 시행령상 저축상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0
감면 규정상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261
선양도 후이전 시 신공장 이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조세특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 방식에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전이면 종전 기한을, 그렇지 않으면 3년 기한을 적용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 배제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2
공장 이전 면제조건을 어기면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발생 시 징수 범위를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당초 부과되지 않았던 방위세도 부과한다.
10,263
고철 구입도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64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10,265
기업통합 후 취득 주식 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인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세특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한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 유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6
예정도로인 공장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7
선취득 후 공장 양도 시 5년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할 때 5년 사용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
사업 확장으로 세운 농공단지 공장도 창업 특례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확장을 위해 농공단지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우면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9
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적립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는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0
빌딩 일부 층도 전담부서 건물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건물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인근에 소재한 빌딩 중 일부의 층만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일부 층을 기술연구소로 쓰는 경우 전담부서 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 건물은 독립된 건물을 뜻하므로 빌딩 일부 층만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인근 빌딩의 일부 층을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1
학교 출자법인의 교육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2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3
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
조세특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4
농산물 재배용 온실 시공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 시공의 업종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온실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5
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하천법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이나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6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가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운영하던 내국인의 추가 시설투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7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8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79
매립지 양도에 50%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280
매립면허자가 매립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세액 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이다.
10,281
취득유형이 다른 우리사주 인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의 조달유형이 다른 우리사주를 함께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2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83
어망 부착 방지용 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농ㆍ림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와 해초류가 어망에 붙지 않도록 칠하는 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10,284
비식용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5
처분계산서에 빠진 적립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적립했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처분계산서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증자소득공제로 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에만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6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쌓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7
미적립으로 추징할 법인세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8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특례 -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9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해 사전 면제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290
무허가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서 당해공장이 무허가건물, 토지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1
해외투자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해외투자 조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절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2
계속 투자한 절약시설의 공제 적용시점은?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2일 이전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93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차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4
토지·건물을 뺀 일부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
조세특례 - 1993.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용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승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5
농공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가산액이 징수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
조세특례 - 1993.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환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사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는 해당 감면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6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나대지의 양도소득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7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조세특례 - 199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8
공장양도 면제요건은 왜 3년으로 완화됐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
조세특례 -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요건을 완화한 입법배경을 물었다. 시공·준공 기한 요건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개정 취지는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9
택시 차고와 자체 정비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만의 수선을 전담하는 차량정비 공장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차고용 토지와 자체 차량 정비공장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관한 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0
전담부서 관리직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조세특례 - 1993.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 관리직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