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 전환 전 이자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51회신일 1993.09.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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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8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의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1년 이상 지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의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통장 전환시점에 시행령상 저축상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전환시점에 해당 저축상품은 정해진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 전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할 때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회답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 전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 전환 전 이자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32)
원 제목: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의 일반통장 전환시 세금우대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