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전 사업(감면사업)"과 "이전후 사업(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 적용기간 중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례 적용과 기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전 사업(감면사업)"과 "이전후 사업(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5 (1993.09.04 회신),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