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1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요건은?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10,252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3
취학 등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0,254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55
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6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해당 문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10,257
직장 이전을 예상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이전을 예상한 양도나 영업 계획만에 따른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258
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비과세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59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0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2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3
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조세특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4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일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5
3주택 중 어떤 주택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 주택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6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 - 1995.0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7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
10,269
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10,270
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0,271
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2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273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한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다.
10,274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팔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5
분양주택을 근무상 이전 중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당첨권이 아닌 취득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276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0,277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8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이전이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279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세금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10,280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 당시에 1주택이더라도 필지를 합병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병된 주택부분이 합병된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과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5년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과의 중복소유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281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일세대가 삼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일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283
사업인정 전 공공용지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4
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개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일세대 일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5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면제신청이 적법한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양도소득세 - 1995.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신청 방법과 추징 이자상당액 계산을 묻는다.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이다.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286
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7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자녀가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니라 대리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0,288
환지로 대지가 된 과수원도 자경농지인가?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
양도소득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과수원이 8년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실제 과수원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0,289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의 계산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1995.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와 잔여세대 분양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일정 지분변동에 한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290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1
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직장전근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3044, 1994.1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293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854, 1994.03.30을 제시한다.
10,294
국가 등에서 취득한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출근거ㆍ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출근거와 세액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10,295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6
주택 보유가 2년 미만이면 특례세율인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10,297
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10,298
재건축사업용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구역에서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9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300
이혼한 단독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