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1
관광특구 내 비거주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주둔지역 관광특구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사전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302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03
법원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물건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는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9,304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5
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수용역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9,306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7
공급시기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08
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9,309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10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 경우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11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해야 하며 경차도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9,312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 귀속과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313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9,314
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5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6
수입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냉동고구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냉동고구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7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8
해외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전부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해외공사에서 한 사업자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가는 실질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며 국외제공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이 갑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9
포장기술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기술개발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9,320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1
매월 사용료를 받는 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하수종말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처리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매월 사용료를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참고자료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됐다.
9,322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생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화를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행사용역에 사용되면 공제할 수 있다. 관계증빙서류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3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324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9,325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6
각자 임대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9,327
스캔한 세금계산서만 보관해도 원본으로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스캔 파일로 보관할 때 원본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원본 보존기간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328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29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0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1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2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9,333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도서・신문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34
납골탑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에 포함된 납골탑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5
공연장 위탁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공연장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6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37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338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9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0
하자 있는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나?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재화를 국외로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82와 제도46015-12407을 제시했다.
9,341
급탕용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급탕용수의 공급대가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2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3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4
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차량을 임차해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345
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6
도서와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7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 분과 함께 일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출분과 대금을 일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348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9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김치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50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