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1
경정청구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경정청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3304와 부가46015-1145를 제시하였다.
9,252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3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남아 있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4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면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인지 물었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255
공장부지 공사·설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 및 토지 분양·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비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256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7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를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나요?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258
국내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9,259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상가 신축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0
사업용 비품 설치가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품설치 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261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개최비용 소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262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3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세사법·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4
관세사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5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6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267
공동사업자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9,268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9,269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70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각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271
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2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실시권 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이전 대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3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74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주거용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성격은 사업자등록, 사업목적,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5
건설업자가 변제한 하자보수비용은 과세되나?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하고 건설업자가 비용을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하자보수를 못 한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의 공사비용을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276
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관리수수료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수수료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선원·보험관리 업무를 수탁해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7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개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 고객의 주문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8
과세·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한다.
9,279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면세되나?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137, 1999.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9,280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81
학술논문 제공 사이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학술논물 제공 사이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논문 제공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282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어야 한다.
9,283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84
매월 정액 통신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9,285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6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참고 대상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제시했다.
9,287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9,288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9,289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지를 판단한다.
9,290
여러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 여부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1
처분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증서 양도로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 공급이 수반되면 과세된다. 신탁계약 내용과 수익의 귀속 및 부동산 통제권 이전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9,292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293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294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5
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9,296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7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8
해외에서 제조·인도한 수출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제조하고 인도하는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66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9,299
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0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