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1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9,252
구공장 선양도 시 감면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양도소득세 - 1996.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 신공장가액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으로 계산하고 정해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이전하고, 누락 신청서는 정해진 1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3
1994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4
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두 채를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아파트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9,255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256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57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8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259
사업용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60
감면신청을 안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두 제도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61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9,262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면제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다면 양도 때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같은 세대원의 경작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3
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9,264
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9,265
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택의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266
종전 주택 양도 후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이전 여부를 묻지 않는다.
9,26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8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9,269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9,270
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71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2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9,273
종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한다. 현행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4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5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6
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9,277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양도 비과세가 배제되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서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9,278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등기는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해야 한다.
9,279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80
계획 인가 전 철거주택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토지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9,281
공장 부수토지 분할양도도 감면되는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내 양도하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감면도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2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 분할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9,283
3년 보유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직장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9,284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세대전원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285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9,286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994.12.31.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9,287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288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89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90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1
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292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와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293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4
교환한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한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9,295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6
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9,297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98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9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00
상속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