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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이 원천징수특례 대상 소액가계저축인지 물었다.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자재를 임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된 공정을 기존 공장 옆 대지로 증축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기존공장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적용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을 때 추징액과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농지의 양도일 또는 다른 용도 전용일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해당 공장에 포함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전임지 중 특정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다.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와 합하여 29천7천제곱미터까지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종전 감면과 신설 감면의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감면과 신설된 규정의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공급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다. 인우보증서와 직장의료보험카드의 사실 여부는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장기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종은 강관제조업:27125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시기·호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기계를 농민 또는 농협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 중 토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도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감소하면 종전 기한 경과 후에는 할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는 자산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면제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현장기술인력이 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전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된다.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잣나무를 심은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식용 잣 수확 목적의 식재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임이 확인되면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등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품질관리 사내교육의 강사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4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강사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교통부고시 제19호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에서 5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호는 1주택을 뜻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