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광고게재 수수료만으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기간행물 등록 법인이 광고주의 의뢰로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할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 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용도 변경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한다.

자동차 정비공장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지배주주인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 밖에 있을 때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해당 소재지 요건을 규정한다.

•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영위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사업장의 제조업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 또는 특례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이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양도해도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해당 기간의 대도시공장 가동 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의 유휴면적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회신은 이전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공장 유휴면적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의 면제 여부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 양도 등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환지로 농지로 쓸 수 없는 다른 지목이 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용도 사용분의 면제세액은 징수하며, 재차 증여분은 관련 농지의 합계 면적이 한도 이내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한도는 종전·재차 증여 농지와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합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자산총액 기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적용되며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법인을 매입한 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공장을 가동한 기간만을 말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과정에서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에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때 납세자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근해·내수면어업용 배합사료의 수입과 개인어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합사료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는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각자 토지를 취득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할 때 국민주택비율 계산을 묻는다.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의 사업자 구분이 불분명하면 총연면적 중 해당 사업자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추가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적립이나 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추가감면세액도 적용받을 수 없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해당 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기 위한 장부계상 요건을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법에서 정한 가액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이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든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관련 조세특례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관련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생산제품 요건을 물었다.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제품 공정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면 모두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토지를 협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해당 공공사업에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차입금 상환의 2년과 고정자산 투자의 5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다. 각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회답은 동법시행령상 기한의 의미를 적용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증여세 면제농지의 수증자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직접 영농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장기어음의 초과일수에 대해 받은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용 가축 사육에 쓸 배합사료를 살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험목장이 구입하는 배합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를 위해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했다면 고유목적 사용 토지 등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