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1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02
카드승인이 취소되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신고 후 공급자 귀책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승인 취소 전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승인이 취소된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603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4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5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606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7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8,608
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는가? 축산업자가 축사내 축산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한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가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축분뇨 제거용으로 구입하는 농용로우더가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축사 내 축분뇨 제거를 위해 구입하는 해당 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한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축산분뇨제거기 해당 여부를 용도에 따라 판단한 회신이다.
8,609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0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서 기장 등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1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과 토지의 공통매입세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하되 이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2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객이 물품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613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614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5
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전자통신망 전송과 전자적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616
영세율 대상 면세거래만 면세포기할 수 있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 200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재화나 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와 효력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공급은 면세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 공급하면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8,617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구입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618
칼슘을 소량 첨가한 두부는 면세되는가?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칼슘 첨가 또는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두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9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주식의결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결권 대리행사권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실체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0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1
호텔이용 회원권 판매액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호텔이용 회원권은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호텔숙식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22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법정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3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4
잔금 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지급이전까지 특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특약으로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8,625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626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8,627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8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9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인 사업 폐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0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공제가 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31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2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자기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 건물을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회신문 번호만 있고 그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633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4
영농조합법인에 판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를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5
은행의 전자상거래 지급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제가 금융업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8,636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7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항선박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관련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대행의 관리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8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9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전대하고 받은 임대료와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을 다시 전차하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된다. 각 과세표준에는 받은 임대료 또는 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40
간이과세자의 수정신고 후 과세유형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41
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카드 세액공제를 과세기간별로 선택하는가? 동일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과세기간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제2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
부가가치세 - 200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질의 4의 쟁점 1과 쟁점 2는 제1안이 타당하다. 질의 5는 제2안이 타당하나, 원문에는 각 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42
북한 발신 국제통화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나?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로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동일한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1636, 2005.09.28을 제시했다.
8,643
국가에 귀속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은 과세되는가? 건물의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수익원은 과세대상이 되며 동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4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운반이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실제 포장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645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6
임대용 부동산이 수용되면 과세되는가? 임대용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수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647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8,648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관련 증명서 사본을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9
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사업용 건물이 반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8,650
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차주가 개인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 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차주가 개인인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