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차주가 개인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0회신일 2006.03.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차주가 개인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1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차주가 개인인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의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지만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차량은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된다.

질의요지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 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부가46015-

22. 1998.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지만 사실상 차주가 개인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공급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22, 1998.01.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0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차주가 개인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3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