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151 병원이 외래환자 등에게 준 음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직영 구내식당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대상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환자에 대한 직접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52 열을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식료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53 POS 대리점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시스템을 갖춘 대리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155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56 전복장·홍합장·소라무침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찐 수산물과 양념간장을 혼합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식품은 참전복장·홍합장·참소라장·참소라무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57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속된 부동산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지만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58 외국법인 대상 행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규정된 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59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60 임대건물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162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등록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8,163 전동스쿠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스쿠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동스쿠터는 해당 규정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성인용 보행기와 휠체어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64 투자신탁 해지로 부동산 귀속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해지로 임대용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65 당초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66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때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합원이 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67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의 기준과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며, 종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68 바다목장 자원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기술연구소의 바다목장 자원조사·실태분석 등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69 선급 후 공사계약 취소 시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대해 수정·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70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인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71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72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73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묻는다. 해당 안분계산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8,174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75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176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그룹공동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금전 수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177 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대물변제 합의와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78 헬스클럽 시설과 지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 시설 이용과 함께 제공하는 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한 지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스포츠센터 사업자가 수영장·헬스클럽·체조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8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81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82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83 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184 임대부동산을 약국에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85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86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87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188 도로 사이 두 백화점은 한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두 백화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8,189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90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91 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대상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학교가 대상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9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195 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196 해운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198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199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200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게재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