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회신일 2006.1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04 ; 부가46015-2260, 1997.10.01 ; 재소비46015-136,1996.05.0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46015-4052, 1999.10.04, 부가46015-2260, 1997.10.01 및 재소비46015-136, 1996.05.0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60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46015-4052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소비46015-136 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6)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