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1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052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053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54
공용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8,055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56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7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8
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059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60
자기 소득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자금 판단 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61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2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3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날짜라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본다.
8,064
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8,065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8,066
이전등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8,067
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25 당시 실종된 사람의 상속개시일과 전사 등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판단한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068
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상속증여세 - 199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등기·등록으로 협의분할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한다. 상속분 명세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명세에 따라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정한다.
8,069
감정가액이 재산별이면 평가특례도 따로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재산별로 작성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 필지별 또는 건물별로 구분된 각 재산에 평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필지별·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0
형식적 원인무효 판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다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8,071
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8,072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8,074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75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07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77
비상장 주식과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78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규정을 묻는다. 해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9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서류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명의전환신고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0
종교 교화 공익사업은 허가가 있어야 인정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의 의미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 종교·자선·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1
영농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규칙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영농상속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2
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083
법인 합병 후 1주당 가액과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 시 1주당 평가가액과 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한다. 1997년 11월 1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4
농지상속공제 추징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농지상속공제와 사후 부과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6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87
변제의무 없는 보증금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은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8,088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9
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90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1
특수관계자가 고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자에게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자의 이익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92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 - 1997.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93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합병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묻는다.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인 부분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4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감면규정은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095
해외에서 송금받은 현금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송금액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면 실제 수령자를 기준으로 한다.
8,096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8,097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8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상속증여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8,099
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재체결과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100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