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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묻는다.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전제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밑술 제조장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종류별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영업소 판매분의 단가별 수량 비율을 반출 수량에 적용해 산정한다. 반출일이 속하는 월의 동종·동질 물품 판매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와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임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옻칠제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예창작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시 기재금액 9,950,000원에는 1만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의약품 원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루론딘과 반비틴크는 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과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했다.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동업할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자재를 구입해 무대 기계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회답은 통계청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업종분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이 제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VTR의 영상과 음성을 각각 수신하는 폐쇄회로 LCD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인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한다.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각 변조기를 통해 별도로 수신하는 구조가 판단 근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고 납부할 다른 국세가 있으면 그 세액에 충당한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의 납세지 지정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개인은 연접한 다수 필지를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서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부과·징수가 곤란해 국세청장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소유 임야가 국립공원 또는 보전임지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연보존ㆍ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임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임야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차량용 에어크리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공기청정기에는 자동차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포함된다.

건축물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기간과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자에게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 받침대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인 삼각대이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증액을 위한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 약정서는 권리 변경 증서로 과세되고 한도 증액 문서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일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증액 문서에는 증액분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방위세 환급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환급의 예에 따라 방위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부적격 주주 또는 임원이 있는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적격자를 배제한 뒤 면허교부를 요청하면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와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에 주류수불부 비치와 기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 주세법 제4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상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아 개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화음·리듬·음색기능 없이 단음만 내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올겐인지 물었다. 단음만 내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전자올겐은 관련 회로와 조절기를 갖추고 화음·리듬·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부 판단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의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 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른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세율 관세 환급금에 관한 회답이다.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 첨가 여부보다 해당 제품이 음료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위스키 등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류 첨가 여부가 아니라 과자류이며 음료가 아닌지 여부이다.

수입주정의 알콜분이 96도를 넘을 때 1도 미만 초과분의 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96도 초과분이 1도 미만이면 가산하지 않고 절사한다. 원문은 1도 미만 초과분에 한해 이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복합용도건축물에서 특정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과 특정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은 개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계산임을 밝히고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공사완성도가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비율은 착공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준공예정일까지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메라는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다.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건축제한 기간이 있는 신축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토지 범위와 판정방법에 관한 회답은 시행규칙 개정 뒤로 미뤄졌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알코올분 2~3도를 함유한 주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스는 주류이며 제조하려면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한다.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