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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직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 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대표자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공익사업용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출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 대상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재산 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어머니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아들 명의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 근거로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제시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 및 공유자의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에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초과된 때도 그 초과분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01, 1988.09.07.을 제시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와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교사로 근무해 얻는 근로소득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 주식에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합 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 사업목적,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