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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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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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저작권 등 권리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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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비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때 적용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신고했다면 이후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안분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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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의료기관 안에서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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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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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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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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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2007년 전 과세 전환 자산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01.01. 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자산 공제는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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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에 포함됐지만 지급이 유보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다. 총도급금액에 포함해 확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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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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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분담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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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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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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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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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상가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상가와 재고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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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차감 후 받은 외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국법인 지급액을 차감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차감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차감 후의 외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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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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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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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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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제외 사업 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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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보조금 받는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 협약에 따른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에게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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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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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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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위탁사업자가 받는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전망대의 입장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사업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운영을 위임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위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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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갈은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갈은 무·배추·대파·부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채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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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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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원양어선용 재화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양어선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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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창고관리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관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원이 창고관리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면 별도 사업장이다. 상주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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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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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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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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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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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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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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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임대하던 매매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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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국가기술자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과 기술사법상 직무 수행이 제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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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를 위임한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재경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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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간주공급 과세 재화를 팔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재화를 나중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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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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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관련 수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수목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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