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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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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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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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해당 작업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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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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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이주·영업손실 보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보상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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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보일러를 운영해 임시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 임시사업장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임시사업장이며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내면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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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포괄양도라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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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임차인 없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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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지급 관계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증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기부자에게 그 매입세액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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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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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점유와 관련해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불법점용에 따른 금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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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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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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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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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교회가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교회 건물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중이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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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에서 연주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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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별도 공급한 도시철도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설계·감리 등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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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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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수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상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 수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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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북한 반출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쓸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가 소형승용자동차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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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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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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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부동산임대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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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토지 일부를 빼고 임대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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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채무와 종업원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시행권만 양도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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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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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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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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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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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하도급받은 문화재 이전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이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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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하면 자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전용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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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리자는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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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의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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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항공기 부분품용 수입 원재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정비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수입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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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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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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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연구결과를 기관이 소유하면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관에서 연구과제 대가를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연구결과물과 지적재산권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금액은 연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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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신축 중인 호텔과 부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부지 및 호텔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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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일부 임대차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임대차계약과 종업원·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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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차량을 공동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차량을 공동 취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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