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공동구매·구매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회비 등을 받고 원·부자재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조합이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지 구매대행만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구매대행만을 하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조합원을 위해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구매대행만 하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02 (<time datetime="2008-09-09">2008.09.09</time> 회신), "조합의 공동구매·구매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