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37회신일 2008.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8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점유와 관련해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불법점용에 따른 금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뒤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이다. 임대인은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806, 1999.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06, 1999.09.13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거나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6, 1999.09.13.)를 참고한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불법점용으로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06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37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29)
원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