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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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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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묘지의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가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장공사용역은 면제된다. 석물공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이장공사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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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제조업만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ㆍ부채ㆍ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만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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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환매조건부 부동산의 환매는 새로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미분양주택의 환매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 환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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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넘긴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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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양도 사업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자는 양수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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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임차 창고를 매입해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창고로 쓰던 부동산을 매입해 계속 이용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체로 양도받고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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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외국지점 원화계정으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금 수령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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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받는 참가비 등과 관련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학술대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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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사업 승계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업종을 바꾼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해도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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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등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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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 여부와 기부채납한 SPC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고 SPC가 부담한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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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임대건물 공유지분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공유지분과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공유지분을 구분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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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은행의 제휴 신용카드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와 결제업무 및 부수 전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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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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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장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지점을 신설해 임대업이나 호텔업 등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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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무자료 주류 판매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주류를 판매할 때 납세의무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제출된 세금계산서 중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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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제공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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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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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과 그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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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의 수입은 면세된다. 난황의 첨가물은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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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서로 받을 용역대금을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임대용역과 테스트용역의 대금을 상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의 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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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양도 후 새 사업장에서 기존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정신고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을 양도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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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설비·재고만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자산과 재고자산 및 일부 종업원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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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사업권과 부지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특정 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 일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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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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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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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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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공통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일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사택과 공통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부문의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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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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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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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5,338 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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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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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접객시설에서 육류를 소비하게 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 등을 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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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휴대폰소매업의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소매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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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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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특정 카드단말기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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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공업용으로 쓰는 식용 천일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을 수입·공급하되 매수자가 공업용으로 쓰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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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여러 사업자의 매출을 한 카드전표에 표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의 매출을 하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표시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가맹점 준수사항과 단말기 사용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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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초청계약자 지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합중국 군대가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용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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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더라도 임대보증금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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