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회신일 2010.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1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양도 사업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양도 사업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자는 양수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분양권을 취득해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공급시기가 오지 않아 분양자는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때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분양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 (<time datetime="2010-01-11">2010.01.11</time> 회신), "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89)
원 제목: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