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증권 환매로 받은 이익의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매를 통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때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은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가격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DR원주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이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분할신설법인만 제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시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환급하며,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명의로 예치한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법인임이 나중에 확인되면 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급여액 처리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액은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연봉액의 50%를 먼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지급액은 급여로서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지급과 정액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확인된 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추징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적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실명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과징금은 관련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제3항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였던 저축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지급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를 묻는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할 때 추징 범위와 추징세액 환급방법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불입액의 4% 상당액을 연 7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은 제외하며 추가 증명에 따른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을 어떤 절차로 교부받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신청서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당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며 그 세액도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적는 첨부 서식은 1991.03.06. 개정 전의 구서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과세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잘못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기준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준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준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갑근세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지급조서나 영수증 부본은 폐기되어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시 직원과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자산 양도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