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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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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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조합원 지위는 권리로 보고,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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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김 양식 농가부업소득의 초과분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의 농가부업소득 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소득의 초과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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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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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7.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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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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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해야 하며 단순한 공장부지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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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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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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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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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완공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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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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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승계한 재개발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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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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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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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주택과 시행규칙상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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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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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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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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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재건축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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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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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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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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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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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허가·신고 없이 토목공사한 토지도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 이전·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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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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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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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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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직접 착공하지 않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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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임차 명의와 사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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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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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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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 착공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어도 건설허가와 착공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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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입주권 취득 1년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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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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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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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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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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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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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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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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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교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의 임야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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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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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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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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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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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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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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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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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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