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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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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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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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질 때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한 안에 정정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수정이 가능하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나 해당 질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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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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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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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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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공매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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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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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새 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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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간과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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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할 때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각 보유기간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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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동일세대원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인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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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2002년 9월 30일 혼인 2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2.9.30. 현재 혼인으로 2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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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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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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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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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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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재건축 진행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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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가 없어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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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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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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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섞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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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해외이민 후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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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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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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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관련 비과세 규정은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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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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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종교시설로 등재된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종교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축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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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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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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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변경 지분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이며 변경 취득 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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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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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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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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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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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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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인지에 따른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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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부당행위계산의 ‘토지 등’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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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산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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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분양아파트의 사실상 사용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판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한다. 입주 가능한 상태인데도 입주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입주 가능한 날을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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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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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행 전에 계약하고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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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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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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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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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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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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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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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상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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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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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분양권 취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보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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