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 추진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2001.07.

09)호와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3년 이상 보유 ⇒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2.10.1자로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시의 경우 1년 거주요건 추가. 다만, 2003.9.30까지 양도시에는 종전규정 적용하여 거주요건 없음)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기간에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 2001.07.09 및 재산46014-20, 2001.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은 2002.10.1 개정되어 ○○시는 1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3 (2002.11.06 회신),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