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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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공동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에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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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며, 완성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 당시 멸실되어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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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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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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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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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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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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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두 회사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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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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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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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공동소유 고가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6억원에 지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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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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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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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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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상속 농어촌주택 재건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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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합가 전에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상속한 경우에도 당초 본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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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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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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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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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3주택 중과대상은 지역과 가액으로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의 60% 중과세율 대상주택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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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해외이주 후 언제까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2007.12.31.까지의 양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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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5년 미경과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주택에는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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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입주권의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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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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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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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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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누락하거나 계상한 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누락했거나 적정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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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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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 시 어떤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래 보유하던 본인 세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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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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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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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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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상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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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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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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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만으로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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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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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종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으로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2005년 5월 31일 개정 전 舊「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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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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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귀농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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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20년 보유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이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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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상속 후 5년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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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일은 2005년 5월 31일 이후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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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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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개인용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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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공동신축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공동상속 대지에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대지와 신축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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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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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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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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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라야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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