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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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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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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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신탁 중 지출비용과 사용제한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과 사용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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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체주택 양도가액은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을 양도 부분 면적의 전체주택 면적 대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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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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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에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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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양도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산정 및 제외 항목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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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직장발령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에 1년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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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외 대상 농지는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뜻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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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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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좌의 동일종목 주식 중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에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주식의 보관 계좌는 확인되지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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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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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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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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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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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의 혼인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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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주식예탁증서 원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원주로 예탁하고 인수자 등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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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며 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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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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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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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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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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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1세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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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주소·거소 여부는 직장 근무와 출입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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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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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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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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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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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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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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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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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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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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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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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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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가 사용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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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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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직전 연도 말 지분 3%이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정할 때 주주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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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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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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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와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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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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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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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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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주택 조합원은 공사 전후 기간을 통산하지만 나대지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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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신축주택의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준공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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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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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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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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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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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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