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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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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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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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3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특정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라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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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4 서적편집자와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편집자·인쇄교정원 등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서적편집자, 인쇄교정원, 노동조합전임자와 버스·승용차운전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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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 근무상 퇴거가 요건 밖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상 퇴거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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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하나가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그렇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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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7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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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8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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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조업체의 인쇄교정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인 인쇄교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인쇄교정원이 세분류 39940에 속한다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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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 광산 경비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현장의 경비원·청원경찰·승용차운전자·노동조합전임자가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워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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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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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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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미달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의 퇴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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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기능직공무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직공무원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및 관련 직종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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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돼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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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답은 재산01254-12, 1988.01.0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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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7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상 결정고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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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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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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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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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1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권 등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금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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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다가구 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며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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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3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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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인수 조건을 이행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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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한 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혼인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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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6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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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7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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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8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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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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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0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비과세요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시기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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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 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할인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으로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와 교육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991년 이후 후이자는 기간별 발생소득을 안분해 각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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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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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도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하는 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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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4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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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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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6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개량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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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7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에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며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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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8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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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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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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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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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이주한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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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3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교직원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제공된 학비면제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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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와 재개발 때의 예외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규정된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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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5 토지거래가액 하나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첨부된 재일01254-4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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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 한쪽 토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4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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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7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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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서류 송달을 보조하고 받은 항공요금 일부가 사례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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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채·사채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그 밖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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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사안의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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