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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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 이사하려고 새집을 산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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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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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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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4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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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무허가로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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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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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 생산품 시료 검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단순 기능직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며 다른 직종은 통계청 회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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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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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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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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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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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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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 다가구주택 매각은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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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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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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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6 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근로자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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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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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8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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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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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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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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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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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어떤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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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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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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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6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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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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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8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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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9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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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기계정비공과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계정비공·공장기계정비공·품질검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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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1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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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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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498과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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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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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5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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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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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 그 연접지역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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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8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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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 빈집을 돌보려고 옮긴 거처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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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0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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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재차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부터 기산하고, 재차 상속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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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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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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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4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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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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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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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 시작일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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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누락된 부수토지 이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 누락되어 대금 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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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6월 29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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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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