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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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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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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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비거주 중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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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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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철전기정비업과 제철기계정비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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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부모 봉양 세대합산 시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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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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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여금 명목이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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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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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0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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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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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2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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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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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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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5 고시 전 취득·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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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결혼 때문에 판 주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으로 인한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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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7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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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1533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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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등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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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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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1 미등기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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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3, 1991.1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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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3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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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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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5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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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6 무보수 시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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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재건축 관련 사업·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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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8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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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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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5년 보유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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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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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부담부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의 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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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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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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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 폐업 후 종업원 숙소로 쓴 영업장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영업장을 영업 종료 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묻는다. 그러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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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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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2주택 소유자도 1주택 경과조치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는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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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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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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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근무 사정으로 3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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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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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이 분할양도 해당 여부와 제재소의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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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3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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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4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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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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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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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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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8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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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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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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