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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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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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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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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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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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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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업무 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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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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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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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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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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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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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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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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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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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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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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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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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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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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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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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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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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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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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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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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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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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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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본점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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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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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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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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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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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두 서류 모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며 후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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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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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 주재 국제기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유니세프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주재 국제기구인지 묻는다.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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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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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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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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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개인이 법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운수업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각 차량 명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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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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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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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로 구분된 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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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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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때 추계요건과 권형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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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공급은 당시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가 밝힌 해당 규정의 신설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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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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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제되지만 기기와 범용 프로그램 등의 공급은 과세된다. 프로그램을 복제·판매·대여하거나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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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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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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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면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변형 없이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개인·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한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새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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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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