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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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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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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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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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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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가공해 수출한 생굴 등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매입한 생굴과 물오징어를 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수출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굴은 탈각·세척·냉장·포장하고 물오징어는 내장 제거·건조·절단·포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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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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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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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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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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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공급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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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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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법인전환 뒤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부도난 기존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6.07.01 이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최초로 지나는 어음·수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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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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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자료처리와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와 운영용역이 면세 대상 개발용역인지 물었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제공하는 자료처리ㆍ키펀치ㆍ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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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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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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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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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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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잔여 여행비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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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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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겸영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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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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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며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인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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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건물관리용역의 대가가 소송으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통상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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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겸영사업자 본사 신축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본사사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부분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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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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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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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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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재계산 시 취득일은 사업양도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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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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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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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인근에 확장한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등록 정정사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사업자가 인근에 사업장을 확장 신설해 이전할 때 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확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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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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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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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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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술용역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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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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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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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수출재화 포장재 임가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한 부분품·반제품·포장재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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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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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면세 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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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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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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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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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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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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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보유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임야 임대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업자가 받는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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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등록 기술사 등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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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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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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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인력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하는 인력을 회사에 소개하고 받은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관리용역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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