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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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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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대방 원자재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받으면 포함된다. 주요자재는 재화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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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음향·영상이 포함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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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국내대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에게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했더라도 대가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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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가맹점 모집용역은 외판원 면세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외판원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외판원이 제공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이 을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도 을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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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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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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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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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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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두 개인사업자가 합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두 명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을 갑의 사업장에 통합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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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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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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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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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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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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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은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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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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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국외 사업자 간 인터넷 중개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해 국외 외국사업자 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중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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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주택 규모 변경 전 용역을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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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화의절차를 거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절차로 채권 결제방법이 확정될 때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화의결정일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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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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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별도로 반제품만 생산하는 새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재료 구입이나 외부판매 없이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반제품이 기존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되는 제품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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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관광선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재화 공급이나 운영 대행 시 출항지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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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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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ARS 서버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서버만 설치한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단순히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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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서류 저장 테이프·디스켓은 어떻게 생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복사해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해 복사한 것을 말한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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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을 때의 예정신고와 세액 계산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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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기간별로 청구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법률서비스 대금을 월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할 때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을 월 단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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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발급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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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법인 명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현황 확인을 위해 위수탁관리계약서와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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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가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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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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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해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이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도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연구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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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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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단체의 기관지 광고와 신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는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신문 광고는 과세된다. 기관지는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명칭에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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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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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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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직접 지급한 파견근로자 수당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용사업주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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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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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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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제품 개발·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 등의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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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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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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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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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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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화물자동차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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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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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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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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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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