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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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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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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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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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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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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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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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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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의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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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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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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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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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량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매입에 따른 손실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본통칙 또는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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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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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공정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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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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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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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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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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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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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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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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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느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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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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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 변경 시 환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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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10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회계처리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은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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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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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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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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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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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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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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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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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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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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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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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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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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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금액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면제세액 추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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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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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질의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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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가설재의 손료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평가·감모손실의 계상방법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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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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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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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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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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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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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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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질의의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드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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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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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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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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