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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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부정하게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처벌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 할인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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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세율, 허위신고의 불이익 및 부과·처벌 기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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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벌금 한도는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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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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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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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증여세 무신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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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처벌과 증명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미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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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조세 무납부를 선동·교사한 행위의 처벌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허위신고·징수 또는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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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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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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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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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벌금에 제한가중이 적용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의 벌과금에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는 해당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이 형법상 벌금경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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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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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신용카드 불법행위와 허위신고는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상 불법행위와 조세 관련 범칙행위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으며, 추가처벌 여부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해야 한다. 조세포탈이나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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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납세 표시가 없는 몰취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필증 압날이나 납세 사실 표시가 없는 물품을 몰취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대상은 법에 따른 납세필증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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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세법위반인 영수증위반의 의미를 물었다.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조세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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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장부·요금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은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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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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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포탈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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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사실을 어느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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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세범칙행위에 고발이 필요한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행위를 논하기 위해 고발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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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다시 타전해 사용하는 행위가 재사용인지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첩용된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첩용해야 법상 재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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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 재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세액이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의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붙이는 행위이다. 주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붙였던 납세표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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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 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자 등에게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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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행위가 재산장닉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이고 조세면탈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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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행위인가?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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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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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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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과 통산기간을 묻는다. 납세고지서 1통을 체납 1회로 계산한다. 체납횟수는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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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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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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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벌금형 선고유예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탈세 관련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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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의 지연 신고는 포탈범인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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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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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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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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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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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을 탈루했지만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다면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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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기 이월결손금을 늘리려고 당기 소득을 탈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 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상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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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해도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을 세무사찰 전에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처벌되는지 물었다. 기수시기가 성립한 뒤 자진신고·납부했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부했는지는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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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질서범과 조세포탈이 겹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서범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포탈까지 한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질서범은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된다. 두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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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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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세포탈미수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었다.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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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부작위도 포함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한 행위에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부정한 행위’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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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 목적의 허위기장과 미검정용기 사용을 주세포탈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지만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고 전 제조과정의 행위는 주세포탈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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