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기장)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한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