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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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귀속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귀속연도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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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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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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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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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양도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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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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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와 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도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의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도축하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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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를 거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광고주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 부담은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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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선발급 불공제 뒤 정상 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실제 공급시기에 다시 교부한 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 실제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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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대회 광고·부스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의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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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을 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목적 분양과 부가가치세 환급 후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두고 임대업을 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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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 안에 재화나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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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신축 건물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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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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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자가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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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국내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원권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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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지자체 명의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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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을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양봉사료용 화분인 꽃가루로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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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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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산학협력단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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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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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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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외국항행 항공권 재판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다면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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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계약서 없이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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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미분양 건물을 잠정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등록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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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보험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품을 실제 자기책임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책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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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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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 등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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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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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폐업 시 잔존재화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거래의 귀속자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사실상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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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과세사업에 직접 소비한 재화도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한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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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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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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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면세용역을 외국법인에게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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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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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없이 장의용역을 알선하거나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선·알선용역은 역무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직접 용역은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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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정을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공급 시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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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도서에 딸린 어학학습기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기가 부수되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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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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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남아 있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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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인지 물었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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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공장부지 공사·설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 및 토지 분양·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비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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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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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한 양어용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받는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영어조합법인에 해당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해당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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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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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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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세사법·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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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관세사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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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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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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